SOPA (Stop Online Piracy Act)
아직 법안 원문 자체를 굳이 읽어보지는 않았다. 다만 요지는 미 사법부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간 웹사이트에 해당 컨텐츠를 내리도록 요구할 사법적 권리를 주거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강제로 폐쇄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으며, 이 법률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며칠 전에 파일호스팅 사이트 Megaupload가 홍콩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폐쇄를 겪었다.

저작권 보호가 좋은 일이라고 치자. 하지만 이미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가 1998년 발효되어 있으며, 구글이나 유투브 등 무수한 대형사이트들이 수백만회 이상 컨텐츠 삭제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꾸준히 저작권 침해 자료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 DMCA와 SOPA의 차이는 그럼 뭘까. DMCA하에서는 불법자료가 게시된 웹사이트가 성실히 불법자료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면 면책을 주지만 SOPA하에서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Megaupload가 "본보기"로 폐쇄된 게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Kaff에겐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저작권이란 게 대체 뭐지? Kaff는 저작권이든 특허든, "지식"이나 "문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행위가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 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영화나 음악같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건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 오히려 돈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 없으면 예술적 진보에 도움이 되면 되지 결코 저해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 취미일지도 모르겠지만 "상업화"된 문화상품에 대해 아무런 애정이 없는 나로서는 "한번 보고 잊어버릴" 작품따윈 망해버려도 알 게 뭐냐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볼 가치가 있을 만큼 그 작품을 "존경"할 만 하다면 구입하면 된다. (나도 살 건 사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꿈꾼다. 언젠가 모든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는 그날을. 그래서, 돈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작품이 사라지고, 그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작품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한 번 보고 내다버릴 쓰레기 영화를 돈주고 사서 보다 말고 책장에 쳐박은 뒤 자리만 차지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날을. 자리만 차지하는 책을 사기 전에 미리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마케팅 술수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 스스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까다로운 개인이 많아지는 그날을.

Kaff에게 인터넷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코뮨보다도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아나키다. 최소한 그 안에선 어떤 국가도, 대기업도 감히 날뛸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린다. -- Kaff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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